중국의 디지털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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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에 올라온 글이다. 인용은 뉴스페퍼민트에서 번역한 기사에서 가져왔다.

“사회 점수(social-credit system)”이라는 이름의 이 실험은 모두가 좀 더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사회 관리”의 도구로도 사용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모님 댁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도 통제하려고 했던 중국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들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신분증 번호와 연결된 이 점수 시스템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은행 대출 이용시나 기차표 구매시 불이익을 받는 등의 제재가 따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 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모임”과 같은 모호한 행위까지도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국 13억 인민이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에 저항하지 않고 익숙해지는 것이 먼저 우려되지만 중국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엔 아직도 힘 있는 나라의 안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다. 더구나 그들 상당수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를 지향하는데다가 그런 것을 전통적이고 동아시아에 어울리는 것이라며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근심을 키운다. 정말 우리는 중국을 벗어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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