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독재

이코노미스트에 올라온 글이다. 인용은 뉴스페퍼민트에서 번역한 기사에서 가져왔다.

“사회 점수(social-credit system)”이라는 이름의 이 실험은 모두가 좀 더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사회 관리”의 도구로도 사용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모님 댁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도 통제하려고 했던 중국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들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신분증 번호와 연결된 이 점수 시스템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은행 대출 이용시나 기차표 구매시 불이익을 받는 등의 제재가 따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 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모임”과 같은 모호한 행위까지도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국 13억 인민이 이 어처구니없는 제도에 저항하지 않고 익숙해지는 것이 먼저 우려되지만 중국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엔 아직도 힘 있는 나라의 안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다. 더구나 그들 상당수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를 지향하는데다가 그런 것을 전통적이고 동아시아에 어울리는 것이라며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근심을 키운다. 정말 우리는 중국을 벗어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 나라의 헌법 첫부분 비교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로는 두개의 섬나라와 하나의 사실상 섬나라가 있는데 이들의 헌법 첫부분을 비교해보니 썩 재미가 있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사는 나라의 헌법을 보며 민주공화국뽕이 차오른다 크….

한국

제 1장 총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본국

제 1장 천황, 제 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으로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화민국

제 1장 총강, 제 1조 (국체)
중화민국은 삼민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민주공화국이다.

〈라라랜드〉 (2016)

데미안 샤젤의 영화이다. 올해 상반기엔 캐롤이 있었다면, 하반기엔 라라랜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 노래 〈Another day of Sun〉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The End〉가 나올 때까지 영화에 푹 빠져있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보았다. 난 뮤지컬 자체에는 몇 작품 제외하면 크게 빠지지 않는 듯한데 뮤지컬 영화에는 깊게 빠지게 되더라. 지난번 부국제에서 미리 본 사람들이 사운드트랙이 안나와 괴롭다 하더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고, 나는 괴로움 없이 곧바로 사운드트랙을 구매했다. 다만 〈로그 원〉이 개봉하지 전에 한번 더 봐야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질 않는게 괴롭다. 두번째 본 영화관이 영상도 사운드도 썩 좋은 곳이 아니었다 보니 불만족스러워 죽겠다.